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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란? 1. 자본의 구성단위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무액면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최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며,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주식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상환주식의 상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는다. 2. 주주권(사원권)으로서의 주식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주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주식의 수에 따라 인정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 2023. 4. 4.
자본이란? 자본이라는 건 회사 발행한 주식 액면총액을 가리키는데,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이자 회사 존속 중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돈을 말함. 상법에서는 수권자본, 설립자본, 발행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눔. 회사는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이랑 무액면주식을 서로 바꿀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바꿔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돼야 함.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전체 주주들의 책임한계가 되는 것임. 회사채권자한테는 채권에 대한 담보 역할함. 수권자본제도는 발행할 주식 총수 중 일부만 인수해도 회사를 인정하는 제도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정관에 적힌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할 수 있음. 1. 자본의 정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회사의 기본적인.. 2023. 4. 3.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성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중심의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은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다. 2.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들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주식의 분할 및 양도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들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경영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이윤에 관심이 많다. 5. 주주의 영향력 주주 개개인의 영향력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주식매매의 자유 주식회사는 주주.. 2023. 4.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 2022. 8.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기준서 개정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 될 예정이다.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의미의 명확화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부채는 ➀ 현금 이전,.. 2022. 8. 9.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회제이-00094) 회제이-00094는 2011년에 이루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리픽싱조건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질의회신이다. K-IFRS 제1032호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수량과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현금 유입액의 고정여부와 상관없이 금융부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 질의 회신으로 인해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대가의 분류와 회계처리(2011.05.03) (1) 문의내용 신주인권부사채 발행계약내용 중 사채발행회사의 주가가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낮추고 행사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를 .. 2022. 7. 27.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대상인지 [2020-I-KQA002] 토지사용권의 리스기준서 적용여부 【배경 및 질의】 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해외(베트남 등)에서 50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괄 납부하였다.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항목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 리스에는 그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한다... 2022. 7. 26.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복 가능여부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2022. 7. 25.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8호) 2011년 12월 20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서 2011년 회계현안 설명회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골프장 소유권.. 2022. 7.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배경 및 질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 2022. 7. 21.
사외이사제도 상법상 규정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인 -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이사 총수의 1/4이상 - 다만, 총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상장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상장법인(최초.. 2022. 7. 21.
회사 설립시 주식과 자본금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 2022. 7. 20.
내용연수의 추정(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6)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1)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2)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ㆍ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 2022. 7. 19.
이사의 선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2022. 7. 19.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2022. 7. 17.
상법상 종류주식(우선주, RCPS)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2022. 7. 16.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2022. 7. 15.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검토여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2022. 7. 14.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이렇게 4가지이다. 1. 수익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 2022. 7. 14.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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