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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2022. 7. 19.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2022. 7. 17.
상법상 종류주식(우선주, RCPS)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2022. 7. 16.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한다.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하고,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고.. 2022. 7. 15.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검토여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재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즉, 반기보고서는 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2022. 7. 14.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했다.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한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이렇게 4가지이다. 1. 수익인식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수익인식모형(5단.. 2022. 7. 14.
부가가치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 개 정도이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미만 제외)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 2022. 7. 14.
감사인 지정 사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형 제14조 등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사유는 직권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1) 직권지정 사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저정조치 부채비율 과다(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 등)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공소제기된 주권 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 2022. 7. 1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2022. 6. 14.
[부동산]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지상층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층수도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0㎡이 사업부지에 용적률 200%라면 건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쳐서 20,000㎡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건폐율은 무엇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00㎡에 건폐율이 20%라면 전체 바닥면적 중 2,000㎡에만 집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대지면적 10,000㎡에 건물 1채만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건폐율 20%, 용적률 .. 2022. 5. 27.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자료 목록 외감법에 따라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 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5항)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문서화된 근거자료를 통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결론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또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회사가.. 2022. 5. 13.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구축 방법론 사전평가 통제가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는 않는지 검토를 수행하고 중요한 리스크, 계정, 프로세스 등에 대한 판단을 수행한다. 추적조사 인터뷰를 통해 추적조사를 진행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한다. 해당 리스크를 적절하게 예방 적발할 수 있는 통제를 파악한다. 설계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통제활동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문서화를 수행하고, 실제로 실계된대로 운영 되느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 탬플릿을 작성한다. 또한 미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현업과의 최종 컨펌을 통해서 개선안을 확정한다. 2022. 5. 13.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 설계는 조직 및 사업 등 변화에 맞게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한번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없을까? 조직 및 회사는 계속 바뀐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구축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내부 통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설계된 대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회사가 수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2022. 5. 13.
[세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다운로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한 전자신고 메뉴얼은 국세청 홈페이지 - 참고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2. 5. 10.
[정보보호] '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1) 목적 사회, 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기업의 경제적 피해, 대외신뢰도 저하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기업에 있어 정보보호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었음. 또한 경영주체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불충분한 정보로 서비스 이용, 투자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대상 내용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소비자, 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기업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정보보호 활동을 공시함으로써 법적근거를 갖고 기업의 보안.. 2022. 5. 10.
[내부회계] 미비점의 종류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내부통제 미비점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설계의 미비점과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내부통제의 미비점(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 어떤한 통제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발견 또는 수정할 수 없게 설계, 실행 또는 운영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적시에 예방 또는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가 누락된 경우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in internal control).. 2022. 5. 2.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vs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강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의 준수 여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동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하는 종합의견의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 상향됨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제시해야 하는 확신의 수준이 검토보다 높기 때문에, 감사인은 검토에 비해 더 많은 절차를 수행해야 함. 2022. 5. 2.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구성 및 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구성 5가지 구성요소 17가지 원칙 원칙달성을 위한 75개 중점 고려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개념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체계를 제시 - 적용기법 : 설계, 운영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원칙과 중점고려사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 모범규준 :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에 따라 설계, 운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공 - 적용기법 : 평가, 보고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과 기법을 제시 2022. 4. 28.
[내부회계]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기초 개념 내부통제제도 개념 내부통제는 "다음의 세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목적)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보고목적) : 회사는 내부 및 외부 보고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준수 목적) :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 2022. 4. 21.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요성 더보기 2018년 11월에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6주전 증선위 제출", "감사인이나 회사 처벌규정 강화", "과징금" 등이 있음 특히 기존에는 과징금의 전체 한도가 최대 45억이었으나 지금은 고의일떄는 오류분식 금액의 20%, 그리고 중과실일때는 그 오류 분식금액의 15%임. 감사환경이 변화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 "표준감사시간", "핵심감사제" 등으로 인해서 재무보고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에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F/S 작성책임 강화 감사환경 변화 감사인 선임 권한(선임 위원회) F/S 작성 요청, 자문 금지 감사인 지정..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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