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요건 요약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비화폐성 자산으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2.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별 가능
• 통제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식별 가능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분리 가능 (Separable):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분리 여부와는 무관함.

통제

기업이 무형자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경영능력, 기술적 재능은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봄.
•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의 충성도는 별도 통제방법이 없다면 통제할 수 없다고 봄. 그러나 교환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제 가능성이 있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