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체크리스트

 

1. 특수관계자 공시의 개요

🔵 Intro: 왜 특수관계자 공시가 필요할까? (K-IFRS 제1024호)

기업은 종속회사, 관계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다양한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성사되지 않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지배기업의 결정에 따라 특정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는 이러한 관계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Tip: 2023년 회계정책 공시 개정

2023년부터 회계정책 공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시를 줄이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회계정책이 '중요한' 정보인지는 거래의 크기(금액)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인지 판단할 때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Highlight: 개인 특수관계자

어떤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개인과 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입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Checklist: 기업 특수관계자

어떤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입니다.

•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
•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보고기업의 퇴직급여제도
• 보고기업의 개인 특수관계자가 지배 또는 공동지배하는 기업
• 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이 있는 개인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
• 보고기업에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Example: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

【상황】 개인 X는 기업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일까요?

【분석】 네, 그렇습니다. 기준서에 따라, 한 개인이 특정 기업(A)에 지배력이 있고 다른 기업(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기업 B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개인 X가 두 기업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한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3. 공시 요구사항

특수관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지배-종속 관계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 Procedure: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항목

회계기간 동안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었다면, 다음 내용을 최소한 공시해야 합니다.

1. 거래 금액
2. 채권·채무 잔액 및 관련 조건 (담보, 결제 조건 등)
3.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 내역
4.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5. 해당 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

이러한 거래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등 관계의 성격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공시해야 합니다.

🔴 Important/Warning: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공시

주요 경영진(이사 및 기업 활동에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과의 거래는 별도 범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과 별도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을 다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단기종업원급여 (급여, 상여 등)
• 퇴직급여
• 기타 장기급여
• 해고급여
• 주식기준보상

주요 경영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가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