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vs 종속기업 투자: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의 차이점

들어가며: 지분법 투자와 이연법인세 문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 그 투자 방식과 영향력 수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법 적용 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에 있어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의 정의 및 구분

먼저,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업(Associate)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배하지는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 50% 미만을 보유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20%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참여
•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 중요한 거래 관계
• 경영진의 상호교류
• 기술적 정보의 교환

종속기업(Subsidiary)

종속기업은 투자자가 지배력을 가지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배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때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나, 50% 이하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경우
•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 이사회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의 기본 원리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두 지분법(Equity Method)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지분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인식: 투자를 초기에 원가로 인식합니다.
2. 장부금액 조정: 취득 이후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감합니다.
   • 피투자기업이 이익을 내면: 투자자산 장부금액 증가 (차변: 투자주식 / 대변: 지분법이익)
   • 피투자기업이 손실을 내면: 투자자산 장부금액 감소 (차변: 지분법손실 / 대변: 투자주식)
3. 배당: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합니다. (차변: 현금 / 대변: 투자주식)

지분법과 이연법인세의 관계

지분법을 적용하면 회계상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피투자기업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세법상 투자주식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를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법상 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가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가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가산할 일시적 차이

회계상 장부금액이 세법상 가액보다 큰 경우로, 피투자기업이 이익을 내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미래에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DTL)를 인식합니다.

2. 차감할 일시적 차이

회계상 장부금액이 세법상 가액보다 작은 경우로, 피투자기업이 손실을 내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미래에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DTA)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차이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회계상 장부금액 > 세법상 가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원칙적 인식

관계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배당 정책에 대한 통제력 부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지만 지배력이 없어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관계기업의 배당 결정에 완전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피투자기업이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경우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일시적 차이 해소 시점의 통제 불가능: 배당이 결정되면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감소하고, 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 회계와 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이 해소 시점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IAS 12)에 따르면, 관계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조건부 면제

반면, 종속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1. 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종속기업이 이익을 배당할지 여부와 그 시기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을 계획이 있거나,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 일시적 차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의 차이점 사례 분석

사례 1: 지분법이익 발생 시

A기업이 B기업과 C기업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기업은 A기업이 지분 30%를 보유한 관계기업이고, C기업은 A기업이 지분 70%를 보유한 종속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당기에 1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관계기업(B기업) 투자:

• 지분법이익: 3,000만원 (1억원 × 30%)
• 회계처리: (차변) 투자주식 3,000만원 / (대변) 지분법이익 3,000만원
• 이연법인세 부채: 회계상 장부금액이 3,000만원 증가했지만 세법상 가액은 변동 없음. 이에 따라 3,000만원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법인세율이 22%라면 660만원(3,000만원 × 22%)의 이연법인세 부채를 원칙적으로 인식해야 함.

종속기업(C기업) 투자:

• 지분법이익: 7,000만원 (1억원 × 70%)
• 회계처리: (차변) 투자주식 7,000만원 / (대변) 지분법이익 7,000만원
• 이연법인세 부채: 회계상 장부금액이 7,000만원 증가했지만 세법상 가액은 변동 없음. 이에 따라 7,000만원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만, A기업이 C기업의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을 계획이 있다면, 이연법인세 부채 1,540만원(7,000만원 × 22%)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2: 배당 수령 시

이후 B기업과 C기업이 각각 5,000만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계기업(B기업) 투자:

• A기업 수령 배당금: 1,500만원 (5,000만원 × 30%)
• 회계처리: (차변) 현금 1,500만원 / (대변) 투자주식 1,500만원
• 세무처리: 수령한 배당금 중 일부는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함.
• 이연법인세 영향: 배당으로 인해 일시적 차이 일부가 해소되고, 그에 따라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부채의 일부도 해소됨.

종속기업(C기업) 투자:

• A기업 수령 배당금: 3,500만원 (5,000만원 × 70%)
• 회계처리: (차변) 현금 3,500만원 / (대변) 투자주식 3,500만원
• 세무처리: 수령한 배당금은 대부분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함.
• 이연법인세 영향: 만약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배당으로 인해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당기 법인세 비용을 인식함.

이연법인세 자산(DTA) 인식의 차이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회계상 장부금액 < 세법상 가액)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1.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2. 소멸 시점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일반적으로 장기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며, 단기간 내에 처분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투자주식 손상 등으로 인한)는 주로 투자주식을 처분할 때 소멸하므로, 처분 계획이 없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기업이든 종속기업이든 투자주식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1. 배당 정책 문서화

종속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하지 않을 계획이나 처분하지 않을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
• 공식적인 투자 전략 문서
• 주주간 약정서

2. 재무제표 공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금액과 그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세금 부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감사 이슈

실무에서는 종속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면제를 적용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배당을 자주 했던 종속기업이라면, 갑자기 배당 정책을 변경하여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을 면제받고자 할 때 감사인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세율 적용

이연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해소될 때 적용될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무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주요 차이점과 실무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어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없음
• 미배당 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 배당 미수령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종속기업 투자

• 지배력이 있어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있음
•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면제
• 배당 미수령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의 지배력 수준, 특히 배당 정책에 대한 통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하지만,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 조건부로 인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회계 정책과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여부는 당기순이익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이나 재무 전략 수립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