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인건비 처리는 이렇게!!

임원 인건비 처리 완벽 가이드

임원의 인건비를 처리할 때는 일반 직원과 달리 특별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핵심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1. 급여와 관련된 주의사항

📋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1.1 비상근 임원(사외이사 등) 급여 지급

⚠️ 비상근 임원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 과다하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될 소지가 있음
• 반드시 지급 규정을 만들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함
•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지급
• 동일 업종, 동일 규모 회사의 유사 직위 보수 수준 참고

1.2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 보수

💼 노무출자사원 보수 처리

노무출자사원은 노무 출자가 대상이므로, 결산 마감 후 이익 처분을 통해 출자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1.3 지배주주 특수관계 임직원 보수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사례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므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주의사항

📋 법적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2.1 임원 상여금 손금 인정 요건

✅ 상여금 손금 인정 요건

• 임원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과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2.2 최적의 상여금 지급 절차

🎯 권장 절차

연초에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의 총액을 결정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남겨두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결정
2.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한도 설정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
4. 설정된 기준에 따른 지급

2.3 성과급 지급 제한

⚠️ 임원 성과급의 제한

일반적인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와 사전 서면 약정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직원)에 한정됩니다. 이사의 경우 급여 지급 기준 외의 일반적인 성과급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주의사항

3.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손금 인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임원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주의사항:

•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 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3.2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최신 기준)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무 기간	계산 방법	세율
2012.1.1 ~ 2019.12.31	연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3	퇴직소득세율
2020.1.1 이후	연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2	퇴직소득세율

한도를 초과하는 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사례

상황: 2022.12.31. 퇴직한 임원

• 근무기간: 2012.1.1.~2019.12.31. 중 96개월, 2020.1.1.~퇴직일 중 36개월
•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 2017.1.1.~2019.12.31. 총급여 연평균: 300백만원
• 2020.1.1.~퇴직일 총급여 연평균: 400백만원

계산: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 300백만원/10 × 96/12 × 3 + 400백만원/10 × 36/12 × 2
= 30 × 8 × 3 + 40 × 3 × 2 = 720 + 240 = 960백만원

4. 기타 주의사항

4.1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대상

🚫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사례

• 특정 임원을 위한 만기 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을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 특정 임원에게만 업무 성과에 따라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며 상여로 간주됩니다
• 특정 임원들의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되며 상여로 처분됩니다
• 주주 임원 사용 사택의 유지관리비: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불산입

4.2 자사 제품 할인 제공

💝 자사 제품 할인 제공 시 주의사항

자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됩니다.

📱 사례

시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직원에게 50만 원에 제공했다면, 50만 원이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됩니다.

5. 실무 처리 체크리스트

✅ 임원 인건비 처리 필수 체크사항

급여 관련

• 정관에 임원 보수 관련 규정 명시 여부
•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여부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임원의 보수 수준 적정성
• 비상근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마련 여부

상여금 관련

• 상여금 지급 기준 사전 설정 여부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여부
• 지급 한도 준수 여부

퇴직금 관련

• 퇴직급여 지급 규정 마련 여부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계산
•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 한도 초과분에 대한 세무 처리

🎯 핵심 포인트

임원 인건비 처리는 일반 직원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사전 지급 기준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손금불산입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모든 지급은 사전에 설정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