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승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마무리

2025년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12년간 계속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어요.

담배 소송의 시작, 그리고 현재까지의 여정

2014년, 역사적인 소송의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정부 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었죠.

혹시 "왜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을 결심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으로 기인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공단이 지출하는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1심 패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항소

2020년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보공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각 항소를 제기하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들

정기석 이사장의 직접 변론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40년 경력의 의사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서서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이런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출석하는데, 이사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 자료와 함께 담배가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사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의 등장

여기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5월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해외 담배 소송 동향과 비교

미국의 성공 사례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담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1998년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라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데, 담배회사들이 주정부들에게 206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6년 케슬러 판사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5가지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어요. 바로 이런 해외 사례들이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담배회사들의 대응 전략

개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주장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무기록이 없는 환자가 있고 문진표 항목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흡연 기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자료에 정확성·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어요.

기존 판례 활용

담배회사들은 1999년 개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패소 판결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

건강보험 재정 보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흡연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흡연자는 담배를 구입할 때 한 갑당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목적 중 하나랍니다.

금연 정책 강화의 계기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담배소송 제기 이후 금연인구가 늘어났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전반에 금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어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

의료계의 연이은 지지 성명

최근 한국비만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흡연의 폐해를 목격하는 전문가들이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앞으로의 전망

선고일 지정 예정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결과만 남은 상황이에요.

판결이 가져올 파급효과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건보공단이 승소한다면:

•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
• 향후 유사한 소송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 형성
• 정부의 금연 정책 강화 및 담배 규제 확대
• 다른 유해 제품에 대한 소송 가능성 확대

반대로 패소한다면 기존의 법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담배의 실제 피해 규모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흡연으로 기인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연간 1조 7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다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선택 vs 사회적 책임

담배회사들은 계속해서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담배회사들이 과거에 유해성을 은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소송이 드디어 중요한 분기점에 다다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가 담배와 건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