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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밖 세상
티매프 사태로 보는 결제대행사 선택 시 주의사항 본문
2024년 7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든 '티매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결제대행사(PG사)의 중요성과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티매프 사태의 원인과 영향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결제대행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티매프 사태의 개요
티몬과 위메프(일명 '티매프')는 큐텐 그룹의 자회사로, 2024년 7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미 결제된 거래의 취소나 환불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티매프 사태에서 드러난 PG사의 역할과 한계
티매프 사태에서 PG사(결제대행사)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PG사는 소비자의 결제를 대행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 정산 지연의 위험: 티몬과 위메프는 PG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은 후,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플랫폼은 판매자들의 돈을 보유하며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 환불 책임의 문제: 사태가 악화되자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했지만, PG사들은 처음에는 결제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압박 이후에야 PG사들은 소비자들의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PG사의 손실 부담: 환불 과정에서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먼저 소비자들에게 환불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PG사들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 결제시스템의 취약성: 오픈마켓이 PG사 역할을 겸업할 경우,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고 결제자금이 오픈마켓의 운영자금과 섞일 위험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제대행사 선택 시 주의사항
티매프 사태를 교훈 삼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결제대행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정성과 신뢰성 확인
주의사항:
-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G사인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PG사는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및 재무상태: PG사의 재무상태와 자본금 규모를 확인하세요. 티매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PG사가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운영 기간 및 실적: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PG사인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거래량과 금액 규모도 고려하세요.
실천 방법:
-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 해당 PG사의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 업계 평판과 다른 쇼핑몰 운영자들의 경험담을 참고합니다.
2. 정산 주기와 조건 확인
주의사항:
- 정산 주기: 짧은 정산 주기는 판매자의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티매프는 정산 주기를 한 달로 연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D+2, D+5 등 빠른 정산이 가능한 PG사를 선호하세요.
- 정산 지연 시 보상 조항: 계약서에 정산 지연 시 보상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부분 정산 가능 여부: 대규모 거래가 있을 경우, 부분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
- PG사마다 제공하는 정산 주기를 비교합니다.
- 계약서에 정산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 정산 지연 이력이 있는지 업계 평판을 조사합니다.
3. 보증보험 및 안전장치 확인
주의사항:
- PG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PG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PG사의 지급불능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 결제자금 분리 보관: PG사가 고객의 결제자금을 자사의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보관하는지 확인하세요.
- 에스크로 서비스: 특히 대규모 거래를 다루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천 방법:
- PG사에 보증보험 증서를 요청하고 확인합니다.
- 자금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가능하면 문서화된 정책을 확인합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4. 환불 및 취소 정책 확인
주의사항:
- 환불 처리 절차: 환불 요청 시 처리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세요.
- 구매취소 시 수수료: 구매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분쟁 해결 절차: 결제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
- PG사의 환불 및 취소 정책 문서를 요청하고 검토합니다.
- 실제 환불 프로세스를 테스트해보거나,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을 조사합니다.
- 고객 지원 품질과 분쟁 해결 실적을 확인합니다.
5. 시스템 안정성 및 기술 지원
주의사항:
- 시스템 안정성: 서버 다운타임이 적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PG사를 선택하세요.
- 기술 지원: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기술 지원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안 인증: PCI DSS 등 국제 보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
- 시스템 가동률(uptime)과 장애 대응 시간을 확인합니다.
- 기술 지원팀의 대응 속도와 품질을 테스트합니다.
- 보안 인증서와 데이터 보호 정책을 검토합니다.
6.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주의사항:
- 비상 연락망: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장애 발생 시 대체 결제 방법: 시스템 장애 시 대체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기 대응 매뉴얼: PG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
- 계약 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서화합니다.
- 24시간 비상 연락 채널을 확보합니다.
-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요청하고 검토합니다.
결제대행사 겸업 금지의 필요성
티매프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오픈마켓이 PG사 역할을 겸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비롯한 사업자가 PG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을 분리하는 '이중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질 때,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PG사를 선택할 때 이러한 분리가 잘 이루어진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매프 사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과 PG사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단순히 낮은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PG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성, 신뢰성, 정산 조건, 안전장치, 환불 정책, 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의 분리 보관 여부와 정산 주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산 주기가 짧을수록 판매자의 자금 흐름에 유리하며, 플랫폼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결제대행사는 온라인 상거래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올바른 PG사 선택은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고객 신뢰도에 직결되므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티매프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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