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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승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마무리

2025년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12년간 계속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어요.담배 소송의 시작, 그리고 현재까지의 여정2014년, 역사적인 소송의 시작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정부 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었죠.혹시 "왜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을 결심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
세상이야기 2025. 5.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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