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간단히 말해 '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2025년 기준 5조 원 이상)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의 변화

원래 '재계 순위'라고 하면 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의미했으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두 종류의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그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GDP가 2천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되는데, 2023년 GDP가 2,080.2조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2023년 GDP의 0.5%)이었고,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최근 확정된 2023년 명목 GDP(2,324조 원)의 0.5%인 11조 6,000억 원입니다.

2025년 지정 현황

올해 공정위는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 전년 대비 17개 감소)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작년(88개)보다 4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집단은 △엘아이지(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등 5개입니다.

또한, 이 중 자산총액 11조 6,000억 원(GDP의 0.5%) 이상인 46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되어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2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상향 지정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이며, 반대로 교보생명보험, 태영, 에코프로는 자산 감소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는 자산총액 급감으로 지난 2월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올해는 철강·석유화학 업황 변화로 일부 재계 순위도 변경되었습니다. 포스코는 5위에서 6위로 하락했고, 롯데는 6위에서 5위로 상승했습니다. 지에스(GS)는 농협에 밀려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25년 지정 결과에는 방위산업, 해운업, 가상자산업 등 지정학적 갈등 및 대외환경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나무,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등은 자산이 급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단순히 '공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1. 공시 의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총수 일가와의 거래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사익편취')가 금지됩니다.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의 추가 규제를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공시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 사익편취 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
• 상호출자 제한 위반 시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 기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업의 시각: 재계 순위의 의미와 규제 부담

기업 입장에서 재계 순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재계 순위가 곧 그 기업의 위신이기 때문에 한두 계단 차이에도 총수는 물론 직원들까지 매우 민감히 반응합니다. 삼성은 2001년부터 압도적인 재계 서열 1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16년 만에 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서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진입이 규제의 연속이라 오히려 악재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중소기업에게 주는 혜택 수십 가지가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들어옵니다. 중견기업에서 준대기업으로, 준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이나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려는 '피터팬 콤플렉스'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성장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집단이 과도한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