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모든 업무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법정 기한과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직서 처리 시 수리 여부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민법 제660조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의무이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이직확인서 제출, 출입카드 반납 등의 부대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모든 업무
인사담당자를 위한 필수 절차 및 핵심 가이드
법정 기한과 정확한 절차로 리스크 없는 퇴사 처리
사직서 처리 및 효력 발생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수리 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되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또는 합의된 날짜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미수리 시 효력 발생 (민법 제660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6월 15일 퇴직 효력 발생
월급제 근로자
사직 의사를 통보받은 당월 후 1개월(익월)이 지난 후 효력 발생
→ 7월 1일 퇴직 효력 발생
⚠️ 중요한 주의사항
- 취업규칙과의 관계: 취업규칙에 "퇴직 희망일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의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업무 인수인계 고려: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공백 방지를 위해, 근로자는 가급적 1개월 이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별 정산 방법도 숙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공통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보험별 세부 기한 및 과태료 규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기한: 14일 이내
과태료: 없음
국민연금
기한: 퇴직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과태료: 없음
고용보험
기한: 14일 이내
과태료: 지연 시 발생
산재보험
기한: 14일 이내
과태료: 지연 시 발생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100만원 한도)
💰4대보험별 정산 방법
국민연금
정산 제도: 없음 (별도의 퇴직 정산 절차 없음)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직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부과 안 함
- 퇴직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정산 제도: 있음 (퇴직정산)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의 차이에 대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보험료 부과 기준:
- 퇴직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부과 안 함 (단, 퇴직정산은 발생 가능)
- 퇴직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 진행
※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퇴직정산 예상액 조회 가능
고용보험
퇴직 정산 제도: 적용 (2020년 1월 17일 이후 상실자 대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산 보험료 확인 가능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와의 별도 정산 없음
고용보험과 함께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기재
💡 당월 입사, 당월 퇴사자 특칙
-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단, 해당 월 1일 입사자는 부과)
-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
퇴직금 및 최종 급여 지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또는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단,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 지급 원칙: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 7일 ≈ 803,824원
🔄연차 처리 방법 비교
| 처리 방법 | 장점 | 단점 |
|---|---|---|
| 연차 소진 후 퇴사 | 퇴직금 증가 가능성 (근속기간 연장 효과) |
4대보험료 추가 부담 발생 |
| 연차수당 지급 후 퇴사 | 즉시 현금 수령 | 상대적으로 퇴직금 적을 수 있음 |
🕒주휴수당 정산
입사 주 및 퇴사 주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그 주의 주휴일 전에 퇴사하여 유급휴일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인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
기타 필수 업무
금품 정산 외에도 퇴사자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다양한 행정 업무들이 있습니다.
💸각종 융자금 정리
사우회 융자금, 근로복지기금 융자금, 회사 지원 전세자금 등 미상환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에서 공제 처리합니다.
중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요
🧾연말정산 처리
12월 31일 퇴사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퇴사 처리 (환급액 미지급 시 체불임금)
중도 퇴사자
- 다른 회사로 이직 시: 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여 최종 정산
- 이직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정산
📄각종 증명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자의 요청 시 발급 (다음 근무지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 경력증명서: 퇴직 후 3년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발급 의무
- 퇴직증명서: 필요시 발급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카드 반납 및 업무 인계
- 출입카드, 사원증, 회사 비품(노트북, 휴대폰 등) 반납 확인
-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최종 확인
최종 점검사항
모든 퇴사 절차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완료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완료 체크리스트
🛡️법적 리스크 방지 포인트
-
⏰
시간 엄수: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필수 -
🔢
정확한 계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 -
📁
증빙 관리:
모든 지급 내역, 신고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
🚨
4대보험 신고: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 -
✍️
근로자 동의:
퇴직금에서 공제 시 반드시 서면 동의 확보
💡 핵심 요약
퇴사자 업무 처리는 법정 기한 준수와 정확한 계산이 핵심입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