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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기다린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출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지출증빙이란 무엇인가요?지출증빙이란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현금영수증이러한 정규증빙은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매출자의 매출신고 내용과 매입자의 비용 정당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정규증빙 수취 의무 대상국세청에서는 다음 사업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7.
티매프 사태로 보는 결제대행사 선택 시 주의사항 2024년 7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든 '티매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결제대행사(PG사)의 중요성과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티매프 사태의 원인과 영향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결제대행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티매프 사태의 개요티몬과 위메프(일명 '티매프')는 큐텐 그룹의 자회사로, 2024년 7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사태가 악화되자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결제 서비스를..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6.
적격증빙 관리의 중요성: 가산세 제도와 효율적인 증빙 관리 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국세청에서는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순수 비영리법인 제외)과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여 지불할 때, 다음 3가지 정규증빙(적격증빙) 중 하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이러한 적격증빙은 사업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적..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5.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로 본 한국 산업 트렌드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산업 트렌드가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정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한국 산업계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재계 서열의 의미와 변화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기업집단을 'BIG5'와 '10대 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BIG5는 5위권 기업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지칭하며, 이들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고정된 서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6년 만에 SK가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섰고, 2023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며 전통적인 삼성과 현대차의 양강 구도가 깨졌습니다. 또한 롯데는 포스코..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5. 1.
공시대상기업집단,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간단히 말해 '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2025년 기준 5조 원 이상)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사실 '대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5. 1.
근로자의 날, 당신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5월 1일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노동법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근로자의 날이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흔히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노동이라는 말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재미있는 사실은 달력에서 근로자의 날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달력이 기본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누구에게 적용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유상증자 절차 완벽 가이드: 기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투자자라면 유상증자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와 같은 대기업들의 유상증자 소식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유상증자, 단순한 주식 발행이 아닙니다유상증자는 단순히 "주식을 더 찍어서 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회사가 거쳐야 하는 주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1. 내부 의사결정 단계이사회 결의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유상증자의 규모 및 발행할 주식 수증자 방식 (주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상장사 자사주 매입의 법적 절차: A to Z 최근 셀트리온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데요, 과연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이사회 결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자사주 매입의 첫 단계는 이사회 결의입니다. 상장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사주 매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자사주 매입의 목적매입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매입 예정 금액매입 기간매입 방법 등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명시..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28.
자사주 매입, 주가 부양책인가 성장 자신감인가? 최근 셀트리온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누적 취득한 자사주 규모가 이미 4500억원에 달하며, 그룹 차원에서는 총 65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자사주 매입이란?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이 행위 하나가 주는 신호는 다양합니다.긍정적 신호1. 저평가된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셀트리온의 경우처럼,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현재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자사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지금보다 더 가치 있..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28.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놓치기 쉬운 급여 설정의 법적 절차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금과 사대보험 부담만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급여 금액 자체보다 이를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세무조사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가 급여를 설정할 때 놓치기 쉬운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와 세무조사 대비 방법상법상 임원 보수 결정 절차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급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1.
자본잠식이란 무엇인가? 자본잠식이란 무엇인가?자본잠식(자본잠식, Capital Impairment)이란 기업이 지속적인 손실을 입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고,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며,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의 원인자본잠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영업 손실: 기업이 오랜 기간 적자를 지속하면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과도한 차입: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빌리면, 부채가 자본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경영 실패: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관리 실패가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잠식률 계산식자본잠식률은 자본잠식 상태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0. 6.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각각 다른 용도와 목적을 가진다. 회사 운영에 있어 이 두 인감을 적절히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법인인감이란?법인인감은 회사의 공식적인 인감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 사용된다. 주로 회사 설립 시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며, 중요한 계약서나 공문서 등에 찍힌다. 법인인감은 회사의 법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다.사용인감이란?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달리 일상적인 회사 운영에서 사용되는 인감이다. 예를 들어, 경비 처리나 일반적인 계약서, 영수증 등에 사용된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며, 회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7.
유통업체의 거래 형태: 직매입 판매, 특정매입 판매, 임대업 유통업체는 상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통업체의 거래 형태는 크게 직매입 판매, 특정매입 판매, 임대업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직매입 판매, 특정매입 판매, 임대업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거래 형태는 고유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업체는 자사의 전략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거래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직매입 판매직매입 판매는 유통업체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다. 이 방식은 유통업체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며, 판매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7.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금융위원회가 2023년 3월 29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작년 9월에 발표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한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과 공시 의무 부과 행사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발행시점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공시의무: 제3자가 콜옵션 행사나 상장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거래를 공시해야 함 리픽싱 규제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4. 19.
주식의 분류방법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주금액이 정해져서 주권에 표시되고 정관에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액면주식의 장점은 자본유지에 대한 대외적 신용이 확보되지만, 주금액의 전액납입 후에는 시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정해지므로 액면액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무액면주식 주금액이 법정되지 않고, 권면액의 기재도 없으며, 주식수의 기재만 있는 주식입니다. 무액면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기업실체를 반영하는 주식시세에 따라 발행가액을 정하며,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자본금에 산입합니다.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입니다. 기명주식은 주주와 회사간의 정보공유가 용이하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4.
주식이란? 1. 자본의 구성단위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이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무액면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액면주식의 액면가는 최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며,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주식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상환주식의 상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는다. 2. 주주권(사원권)으로서의 주식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주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주식의 수에 따라 인정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4.
자본이란? 자본이라는 건 회사 발행한 주식 액면총액을 가리키는데,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이자 회사 존속 중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돈을 말함. 상법에서는 수권자본, 설립자본, 발행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눔. 회사는 정관에 따라 액면주식이랑 무액면주식을 서로 바꿀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바꿔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돼야 함. 주주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 만큼만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전체 주주들의 책임한계가 되는 것임. 회사채권자한테는 채권에 대한 담보 역할함. 수권자본제도는 발행할 주식 총수 중 일부만 인수해도 회사를 인정하는 제도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정관에 적힌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할 수 있음. 1. 자본의 정의: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회사의 기본적인..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4. 3.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성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자본 중심의 법인 주식회사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들은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회사에 자본을 출자한다. 2.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들은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주식의 분할 및 양도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들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경영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는 투자금 회수와 이윤에 관심이 많다. 5. 주주의 영향력 주주 개개인의 영향력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주식매매의 자유 주식회사는 주주..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4.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처리 (1) 제도 개요 회사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이전에는 회사차로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2016년 제도 도입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8. 15.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복 가능여부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지, 혹은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중복 및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법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같은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것과 개인사업자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이상 있어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면 당연히 누진세..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7. 25.
사외이사제도 상법상 규정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법인 -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 -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이사 총수의 1/4이상 - 다만, 총자산 1천억 미만의 코스닥상장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상장법인(최초..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21.
회사 설립시 주식과 자본금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개정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건설, 관광업, 기타 개별 법률에 다양한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본금의 단위가 되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주식의 1주의 액면가와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한다. 이에따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X 액면가"를 하면 상법 제 451조에 규정된 자본금이 된다. 주식을 가지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이익배당, 신주인수권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7. 20.
이사의 선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더보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7. 19.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어떠한 사항이 주주총회결의사항인지 이사회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상법상 결의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조직변경(합병, 분할, 조직변경), 재무제표승인, 주식과 현금배당(이익배당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은 주주총회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은 이사회결의사항 이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있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17.
상법상 종류주식(우선주, RCPS) 상법개정 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생성하였고, 주식의 종류가 한정적이었다. 상법개정 후에는 '이익배당우선주'에 일정한 특성을 추가하여야 새로운 주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지만, 자기주식은 양도된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의결권이 복귀되지 않는 무의결권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1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유한회사는 설립시 조사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지분(출좌)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제299조의2, 제550조) 더보기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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